학술잡지 > 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이하 학회)」에 소관된 제반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준칙 및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한국방위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의 윤리의식)

① 연구자는 연구의 착상, 연구의 수행, 연구의 결과에 대한 발표와 타인의 연구에 대한 평가 등 연구 및 학술의 행위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논문에 기재된 저자들은 해당 연구내용을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타인의 연구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 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관련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근거를 밝혔으나, 타인의 연구의 결과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 저자표시’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친분이나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윤리의식)

① 편집위원(회)은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심리적 압박을 배제하기 위한 ‘대외비 처리(심사 중, 연구자나 심사자의 익명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저자의 성별, 연령, 소속기관, 친분 등과 무관하게 공정한 배정을 행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연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심사후보자를 가능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논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해당분야(세부주제)의 탁월한 전문지식과 엄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되,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수락된 논문에 대한 게재심의를 행하되,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의식)

① 심사를 승낙한 심사위원은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평가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장)에 통보해야만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장)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 주관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친소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정당한 근거의 제시 없이 논문을 수락 또는 탈락 처리해서는 안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숙독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심사자는 「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논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학회지」게재 불가로 기각시키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⑤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 「학회지」출판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장)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제6조 (구성)

①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학회의 부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학회의 임원 및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윤리위원장과 학회장의 합의로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 분야의 전문가와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대상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학회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⑤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한다.

⑥ 학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윤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이의제기에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학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③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위원은 안건의 조사 및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과 조사에 응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에 대한 관련공간의 출입제한과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및 보관 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본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제보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제보자에게도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판정심의를 행하고, 재적위원 전원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의 판정을 행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확정하여 학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장 윤리검증의 절차 및 기준

제10조 (검증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학회는 제1항 규정의 검증절차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조사)

①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한다.

③ 예비조사는 해당 시점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④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의 확정과 징계내용의 결정은 예비조사단계에서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도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와 변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윤리검증의 후속절차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징계)

① 예비조사나 본조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연구자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 또는 징계사항 통보

4.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5.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6.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7.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8.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 통보

② 「학회」는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당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예비조사나 본조사의 결과,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결과의 보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 및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나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4.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명단 (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5.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6. 관련 증거 및 증인 (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7.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제18조 (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학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와 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 제18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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